공유재산(포천시 포천아트밸리 전망카페)

유 상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허가의 목적) 포천아트밸리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2023년 OO월 OO일 부터 2026년 OO월 OO일 까지)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0,000,000원(최고낙찰금액-부가세 별도 부과)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2년차 이후 사용료는 별도 산식에 의해 산정)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포천문화관광재단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 (손해보험 및 의무이행 보험 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문화관광재단에서 해당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또한, 사용인은 사용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화재, 인명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재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포천문화관광재단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 즉시 응해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7. 특수조건에 각 항목 중 위배한 특수조건 횟수에 해당하는 경우

8. 사용인이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사용허가자가 공유재산관계 법령 및 위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10. 기타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사용허가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포천문화관광재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인의 사용허가 취소신청) 사용인의 원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포천문화관광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재산의 반환) 사용재산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운영권 및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포천문화관광재단의 담당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의 파기 또는 종료되는 경우 시설물 내·외에 있는 사용인의 재산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포천문화관광재단”에서 이를 철거·처분할 수 있다.

3. 사용인은 허가기간 만료 시에 운영 시 투자한 비용이나 자비로 시행한 시설물의 보수 등의 비용(유익비 등)청구 등을 이유로 관리시설의 명도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사용인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포천문화관광재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의 변상금) 사용인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운영과 관련하여 “포천문화관광재단”의 귀책 사유 없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우선 배상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와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가재산과 사용재산 건물 내의 다른 시설을 훼손·멸실·망실 등을 하였을 때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포천문화관광재단”에 변상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허가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 (내부시설 정비 등) 사용재산의 내부 시설(전기, 통신, 건축·수도 설비 등) 정비 및 각종 집기, 비품 등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비치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 (사용재산의 부과금) 사용재산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전기, 수도, 가스요금, 쓰레기 처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및 운영 이의제기 불허) 이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포천문화관광재단이 포천아트밸리 전체 운영의 필요로 푸드트럭, 카페테리아, 판매 부스 및 전시 판매시설 등을 추가로 모집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경우 사용인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 (운영조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품목은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인정 품목으로 하며, 금액 또한 포천문화관광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카페에서 발생한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등)는 반드시 사용인이 수거 및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항상 카페와 그 주변 등의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은 관람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외부 장소에 판매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4. 사용인은 포천문화관광재단의 동의 없이 판매품목의 추가 또는 판매금액을 인상할 수 없으며, 이미 승인된 판매품목이라도 관람객의 위생,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천문화관광재단은 일방적으로 그 판매를 금지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제21조 (책임과 의무)

1. 사용인은 포천아트밸리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지시, 감독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판매 품목의 변질, 불량, 불결 등으로 관람객의 건강을 해치거나 시설물의 훼손 등 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 및 복구비의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사용인은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허가재산에서의 유기 행위 및 유흥음식 판매 등을 할 수 없고 무단으로 휴·폐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사용인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 사유는 사용인에게 있다.

5. 사용인은 인도받은“포천문화관광재단”의 재산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운영 기간에 보관·관리하는 재산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사용인은 원상회복하여야 하며,“포천문화관광재단”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시설의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허가자의 비용으로 수선·보충하여야 한다.

8. 사용인은 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와“포천문화관광재단”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는 사용인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9. 안전 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포천문화관광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사용인은“포천문화관광재단”으로부터 제공한 시설물 등을 허가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1. 사용인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포천아트밸리의 관람객들에게 소음 등 기타 피해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화재예방) 사용자는 관련 소방법에 따른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명의사용의 금지) 사용인은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포천문화관광재단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카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 행위는 포천문화관광재단과 관련시킬 수 없다.

제24조 (기타) 이 허가조건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하고, 어구 해석에 관한 사항은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한다.

[비고]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포천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포천아트밸리 전망카페” 사용허가 조건 제24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며,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2조 (관계법령의 적응 등)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운영계획서 제출) 사용인은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전망카페 운영 계획서를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한글 문서(A4규격)로 작성하여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자 표시(명칭, 성명)

2. 주사무소의 위치, 연락 전화번호

3.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판매대금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카드결재 등 징수방법)

6. 근무자의 서비스 교육 및 민원 해결 방안

7. 청소계획

8. 기타 시설 관리 운영에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관리) 사용허가자는 다음과 카페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하지 않으면 포천문화관광재단은 제재를 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업종은 휴게음식점(카페)로 하고 그 운영에 적합한 판매 상행위를 할 수 있다.

2. 취급품목은 카페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포천아트밸리 내에서 ①주류와 담배의 판매를 금하며, ② 조음료(커피류, 생과일주스 등) + 제빵류(샌드위치, 조각케익, 와플 등), ③무허가(무신고) 조리식품 및 기타 포천문화관광재단에서 금지하는 품목의 취급·판매 일절 금지 ④필요한 경우 포천문화관광재단은 특정 품목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상품의 가격은 표시가격(정가) 이상 받을 수 없다.

4. 판매 개시 전에 판매 품목을 포천문화관광재단의 담당자가 제시한 서식에 따라 작성 및 포천문화관광재단 측에 승인요청 후 승인된 물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5. 판매 품목 및 단가를 관광객이 잘 보일 수 있게 외부 게시하여야 한다.

6. 위생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카페에서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인

(카페운영자)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 (시설물유지관리)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식당 및 매점 내의 관련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운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인은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유지·보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허가취소 또는 허가 기간 만료 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카페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설비는 사용인이 부담하며, 동 시설과 설비 설치 시는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인의 시설물 설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포천문화관광재단”에 무상 기부 채납한 것으로 본다.

4. 사용인은 시설물 내·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방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시설의 시공상의 하자 이외에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사용인에게 책임진다.

6. 시설물 인수인계 시부터 비치된 집기와 비품 등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때는 사용인이 보상한다.

7. 사용인은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8. “포천문화관광재단”에서 시설 보완(개선) 공사를 실시하면 사용인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포천아트밸리 내·외부에 카페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게시할 경우 “포천문화관광재단”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 부대시설은 포천아트밸리 미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인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전 포천문화관광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포천문화관광재단”은 포천아트밸리 브랜드 가치를 감안하여 미관을 해치면 사용인에게 시정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공공요금 등의 부담) 사용인은 수도 요금, 전기요금 및 각종 부과금 등은 직접 부담한다.

제7조 (관리 및 운영) 카페 관리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카페 관리에 따른 위생 상태는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부착물(포스터,       메뉴판 등)은 포천문화관광재단과 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의 불찰로 관계 기관에서 위생검열 시 위법 사항이 지적되어 영       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당할 경우, 포천문화관광재단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제 3자에게 사용 허가를 하여도 사용인은 민·형사상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카페 사용인은 담당 직원의 위생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4. 카페 사용인은 관람객 등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관람객 불친절(자세 불량, 반말 등) 사회 통상적으로 불친절할 시에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지도 및 경고를 받을 수 있다.

5. 카페에 근무하는 자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신고) 사용인은 편의시설의 법적 종류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 전까지 담당 행정 기관에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시간 및 휴무일)

1. 포천아트밸리의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망카페 의무시간은 09:30부터 폐장 시간 1시간 전까지 영업하여야 한다. 단, 포천아트밸리의 운영상 매표 마감 후 관람객이 모두 퇴장할 때에는 조기 마감할 수 있다.

2. 보수로 인한 포천아트밸리 임시휴장일을 휴무일로 한다.

3. 부정기 휴무 지정 시 담당자에게 최소 3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로 제한한다. 단, 경조사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발생 등의 위급한 상황은 제외한다. (경조사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휴무일에는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휴무 알림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담당자와 사전 협의 없이 운영인 임의로 지각, 휴무, 영업 마감 시 담       당자의 지도 및 경고를 받을 수 있다.

6. 카페를 무인으로 경영할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담당자의 지도 및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운영 실적 제출) 포천문화관광재단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인에게 영업실적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인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준수사항)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 시설을 사용·수익해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인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물품 운반 차량을 포천아트밸리 개장 전(폐장 후) 또는 입장객이 많지 않은 한적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동시켜야 한다.

3. 허가시설 주변의 쓰레기 등 환경미화는 사용인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4. 카페 주변에서 운영인 및 관람객 등의 흡연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

5. 영업상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은 전적으로 사용인의 책임이므로, 추후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이에 관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6. 폭설, 강우 시에 사용 부지 면적만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설 등 환경정화를 실시해야 한다.

7. 포천아트밸리 내 모노레일 시설 공사로 인한 운행중지 등 포천아트밸리 운영에 따른 입장객 감소 발생일 경우 사용인은 매출 감소 등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8. 포천아트밸리 추가 시설물 설치(공사 등)의 영향으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포천문화관광재단에서 일절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12조 (조사 보고) 사용인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때 즉시           “포천문화관광재단”에 통지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상 제재) 사용인이 특수조건을 위배할 경우 행정상 제재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반사항	제재사항	비 고
특수조건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ㆍ1차 : 지도 ㆍ2차 : 경고 ㆍ3차 : 허가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함.
특수조건 제5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부대시설 설치	ㆍ1차 : 원상복구 명령(단,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함) ㆍ2차 : 허가취소

2023년    월    일

“허가자” 경기도 군내면 청성로 111, 3층 (재)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전대행위나 영구시설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사용자                        서명 또는 인